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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정부

혜이랑 2023. 5. 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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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날마다 치솟는 물가 상승에 가계의 부담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식이나 간식으로 먹었던 치킨도 이제는 쉽게 사 먹기 어려울 만큼 가격이 상승하였고, 4인가족 기준 한 끼 외식비의 값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구매력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은 경제 성장과 함께 발생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는 용어로도 불리죠. 

물가 상승은 경제 활동이 활발할 때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깨트리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공급 부족이나 수요 증가, 금리 인상 등이 이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 상승은 가계 소비자나 기업의 이익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부작용은 구매력 감소로서, 소비자는 물가가 오른 만큼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하고, 기업은 생산 비용이 높아져 이익이 감소됩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기존 지출의 줄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소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소비가 억제되면 기업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경제 불황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물가 상승은 은행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이자율 상승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 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대출을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2. 대출 수요 감소

물가 상승으로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대출 수요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의 대출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3. 인플레이션 대응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를 제어하기 위해 금융 정책을 조정하고 금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이자 수입 증가

물가 상승으로 은행은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이자 수입을 얻을수 도 있습니다.

 

5. 대출 채권 가치 하락

물가 상승은 대출 채원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 은행이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고객 충성도 하락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고객들이 다른 은행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고객의 충성도를 하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해 기업과 정부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첫째. 통화정책 강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하거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 경기부양 정책 강화

정부는 경제 활동을 부양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로 세금 인하, 예산 증액, 고용 창출, 보조기금시행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급확보 및 수요 조절

물가상승은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공급을 확보하고 수요를 조절하여 물가 상승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로 생활용품의 공급 확대. 수입 통제, 수요 조절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넷째. 생산성 향상

생산성을 향상시켜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효율적인 생산 과정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격안정적 행정 강화

가격안정적 행정을 강화하여 불공정 가격 상승이나 가격 차이를 줄이는 것도 물가 상승 대응 전략 중 하나입니다. 시장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거나,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경제 현상입니다.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물가 상승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물가 상승에도 그에 대응하는 소득을 얻기 쉽지 않게 때문에 생활 수준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산층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일정한 기본 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가계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